간호조무사→간호실무사 지역간호학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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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간호실무사` 변경 시끄러울듯
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하자 간협·조산협 "의료법 개정안 저지" 강력 반발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 취득 및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자 간호계가 격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와 대한조산협회(회장 서란희)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시갑, 보건복지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은 특정직역인 간호조무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양승조 의원은 6일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행법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명칭을 변경하고 자격증에서 면허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간호조무사 자격 신설 당시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에서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으로 변경되고 의료인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양 의원은 “간호업무의 보조역할에 불과하다는 인식 하에 직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가 저하돼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더 증대됐음에도 간호조무사의 자격 취득에 따른 신고 의무가 없어 그 자격관리 및 취업 등의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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