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동강댐 건설 백지화와 관련하여)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동강댐 건설 전개과정
가. 동강 소개
나. 동강댐 건설 배경
다. 동강댐 건설에 대한 문제 제기

3.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 이슈 분석
가. 정부 관점
나. NGO 관점
다. 관련입장 비교 분석

4. 동강댐 건설 백지화 과정에서의 NGO의 역할
가. 동강댐 백지화 전개 과정
가. NGO의 정책참여 활동
나. NGO 활동의 특징
다. 동강댐 건설 백지화의 의의

5. 결 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이 “21세기는 NGO의 시대”라고 한 것처럼 이젠 NGO는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큰 힘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정부의 결정사항에 NGO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시대의 추세이며, 정부의 정당성과 실행력에서 그 효력이 점차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NGO의 개입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타고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비정부기관인 시민단체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정책 각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을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서구사회에 비하여 발전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NGO 운동이나 신사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운동이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이다.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이란 노동자운동으로 대표되는 구사회운동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실현되기 시작하고, 경제적 불평등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레 신사회운동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운동들이 성공한 예로 2000년 4.13 총선의 낙천, 낙선 운동이나 이 글에서 소개할 동강댐 건설 백지화운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동강댐 건설 백지화는 시민․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집요한 '동강 살리기' 투쟁을 통해 지켜낸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백지화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동강댐 문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다.
환경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환경운동의 전환점을 이루게 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댐건설을 저지함으로써 생태계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으며, 댐건설 사업에 생태계보전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적인 지지와 국내외의 관심을 확보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권해수외 3인, 『현대사회와 NGO』, 서울 : 대영문화사 : 2010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서울 : 나남출판사. 1997
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아르케, 2002
정성택, 「동강댐 건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문집 제13권 제3호』, 한성대사회과학연구원, 2000
홍성만, 「정부와 비정부조직(NGO)의 정책경쟁과 합의형성과정」,『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1호』, 한국 행정학회, 2002
우리가 영원히 흐르는 동강을 보리라 / 환경운동연합. 동강댐 공동조사단 보고대회
(2000年 : 서울) 서울 : 환경운동연합, 2000.
동강보존본부 홈페이지 http://www.dongriver.com/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