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통해 바라본 FTA의 개선방안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FTA의 정의와 내용
가. FTA의 정의
나. FTA의 내용
2. 한・미 FTA
가. 한・미 FTA의 의의
나. 한・미 FTA의 협상전략
3. 한・미 FTA의 부문별 개선방안
가. 제조업에서의 개선방안
나. 농업에서의 개선방안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타결이 불투명 했던 1990년대 초반에 많이 이루어졌다. 당시 경제학자들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하면 지역무역협정의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와 반대로 WTO 출범이후 지역무역협정은 오히려 수적으로 확대되고 적용 범위 면에서도 심화되었다.
지역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확대 및 심화되는 지역주의에의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지역주의 자체의 순기능 등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확대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FTA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는 이유는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며 관세의 인하 및 철폐로 목적시장에서의 시장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고 무역 확대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가운데 FTA가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 략>

또한, 최근 멕시코가 FTA 미체결국에 대해 타이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한 예에서 보듯이 각국의 FTA 네트워크에서 소외되는 경우 역외국가는 반사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성장률 저하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로 확보를 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함정에서 탈피하여 2만불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해외시장 확보 외에도 우리 경제체질 개선(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을 도모하여 성장 잠재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폐지로 양질의 생필품을 보다 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되므로 전반적인 실질소득 및 후생 증가 효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최대한 좋은 성과를 얻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하며, 보다 현실적인 시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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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욱, 한ㆍ미 FTA와 한국경제 : 최근 논의의 평가 , KDI정책토론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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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