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ppt

목차

1. Gilbert와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2. 목표 체계
3. 대상 체계
4. 급여 체계
5. 전달 체계
6. 재원 체계

본문내용

Gilbert와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1
1) Gilbert와 Specht는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
- Gilbert와 Specht는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을 크게 산물분석, 과정분석, 성과분석
등 세 가지로 구분.
- 이 중 산물분석을 선정하여 분석틀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설명
①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할당체계 또는 대상체계)
②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급여체계)
③ 어떻게 급여할 것인가? (전달체계)
④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 (재원체계)

<중 략>

→ 특정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정책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 되었는지가 중요.
목표달성을 위해(수단) 투여된 자원의 양과 질, 목표달성과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③ 정책분석 시 정책에 장기목표가 있는 경우 그 정책의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책을 평가. 또 목표를 분석 할 때 공표된 목표만으로 그 정책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책목표 역시 정책
분석의 내용에 포함.
④ 정책의 목표는 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로 구분. 정책분석가의 입장에서
의도한 정책목표가 가져오는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과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정책
목표가 가져오는 간접적인 부수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

1) 일반적 기준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자

- 빈민,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광범위한 입구집단들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점을 강조.
- 사회구성원을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나누지 않음으로써 인간존엄성의
고수와 사회통합을 통해 사회효과성
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

선별주의자
- 상세하게 대상 집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
- 사회복지급여를 효율적으로 제공
하는 방안으로 자산조사를 선호.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학지사, 남기민,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