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소개글

부동산 임대차 법률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을 근거로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법의 목적(제정 취지)
2. "주택임대차"의 법률적 성격
3. 법 적용 범위
1) 주거용건물 이어야 한다
2) 전세권이 아닌 임대차에 적용한다
3) 일시사용인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 배제한다.
4)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주요 내용
1)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3)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최우선변제권)
4) 차임의 증감 청구권
5) 주택임차권의 승계
6) 강행규정성
5. 전세권과 주택임차권과의 차이점
1) 존속기간상의 차이
2) 처분권의 유무
3)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유무
4) 경매청구권의 유무
5) 권리확보 비용 및 절차상의 차이

본문내용

1. 법의 목적(제정 취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경제 적약자의 위치에 놓인 임차인의 기본권적 생존권 내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참조).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체계내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재산권의 객체의 하나인 동시에 가정공동체를 이루고 근로후 휴식할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즉 휴식처이므로 주거생활의 안정이야말로 국가사회전체의 안정에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따라서 요즈음 주택 200만호건설 추진등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양적인 공급을 하여 주거생활의 안정 내지 주택가격의 안정을 꾀하고 있는 것은 다소 여타 경제여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하여도 그 필요성은 연기될수 없다는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매주택의 양적인 공급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구매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많은 수의 서민계층은 어쩔수없이 소유권 취득 대신에 남의 주택의 전부 내지 일부를 전세 내지는 임차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런한 서민층의 근로기회증대등 소득증대를 통한 구매력의 향상 조치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여야할 당면과제이지만,

참고 자료

HTTP://WWW.Netlaw.co.kr
HITEL 법촌 동우회, F1 고시인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