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건축법상 건축기준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념.
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Ⅲ.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Ⅳ.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느낀점.

본문내용

Ⅰ.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념
1. 편의시설의 정의
장애인의 편의시설은 비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적인 여러 기구나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제약 또는 어려움에 따른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불완전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기구, 시설 및 설비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들이 가장 먼저 봉착하게 되는 문제들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물리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직이동이 필요한데 그 수직이동시설이 계단이거나 턱일 경우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시력으로만 판별이 가능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도 문제가 되고, 보행 시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이나 사방에 산재해 있는 턱들과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방향표지판 등이 장애인들이 겪는 물리적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시설이나 이용물들이 아직도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완하여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때 비장애인과 전혀 차이 없이 활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시설을 말한다.

<중 략>

4) 공공의 역할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개인 건축주에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정도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을 증가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등 점차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법규를 바탕으로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계획 사례 및 조정방안의 개발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에 있어서 편의시설은 곧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각종 시설 기준들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실설들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허가 또는 준공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전문기구의 설치를 통한 관리와 감독의 강화
해당 각부처간의 협력과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정당국의 주도하에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상설 기구를 신설하여 시설의 설계, 시공,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기술적으로 지도, 자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실제로 편의시설 공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일치하지 않아 법규상의 중복이나 관련 부처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설치도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용환, 장애자를 위한 건축의 계획과 설계, 대건사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보건복지부,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김병국,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조향현, 공공기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강병근,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생활시설(접근, 이동, 안전시설 등)개선연구, 건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