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ppt

목차

01 징계해고의 의의 및 사유
01-1 징계해고의 의의
01-2 징계해고의 사유

02 징계해고의 정당성
02-1 사유의 정당성
02-2 징계 양정의 정당성
02-3 절차의 정당성

03 부당한 징계해고의 효과
03-1 효과
03-2 구제방법
03-3 구제내용

본문내용

근로자가 직장의 질서 및 계약의무의 위반을 한 것이 중대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를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해고를 취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많다. 물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23조), 보통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둔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을 때에는 징계해고를 할 수 없다는 설이 유력하며, 규정을 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 해석되고 있다.

<중 략>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 벌칙적용은 물론 사법상의 효력도 부인된다.
2. 구제방법
1)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심사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즉,신청인)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제척기간)에 그 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 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