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타결과 SSM 규제법

목차

Ⅰ. 서론

Ⅱ. SSM의 등장과 관련 규제법의 마련

1. 기업형 슈퍼마켓 SSM (Super Supermarket)의 개념
2. SSM의 문제점과 관련 규제법
(1) SSM의 문제점
(2) SSM 규제법인 유통법, 상생법의 주요내용

Ⅲ. 한-EU FTA의 타결과 주요내용 및 SSM과의 관계

1. 한-EU FTA의 협상진행과 타결
2. 한-EU FTA의 주요내용과 SSM과의 관계
(1) 한-EU FTA의 주요내용
(2) 한-EU FTA와 SSM

Ⅳ. SSM 관련 규제법은 과연 한-EU FTA의 장애가 되는가?

1. 한-EU FTA에 끼칠 수 있는 사실적 영향
2. SSM 관련 규제법에 대한 통상법적 고찰
(1) 위 규제법이 한-EU FTA와 GATS에 위반된다는 입장
(2) 위 규제법이 한-EU FTA와 GATS과 무관하다는 입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머리를 싸매고 한-EU FTA 보고서를 준비하던 중 네이버 지식인에서 한-EU FTA와 SSM 관련법의 관계에 관한 질문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Q 상생법, 유통법, 한-EU FTA? ID:tlsw*** 2010.10.29 19:16 “… 가장 궁금한 것은 FTA와 SSM 관련법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SSM하면 영국에서 안 좋아하니까 FTA 비준이 안될 것이다. 때문에 순조로운 FTA를 위해서 SSM을 하지말자 이건가요? 먼가요? 세이프가드에 대해 설명도 좀 부탁…” 이하에 답이 하나 있었으나 취지가 불분명하고, 대신 신문기사 스크랩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있었기에 궁금증만 더 안고 기사를 하나씩 검색해보았다.
원래의 주제는 “한-EU FTA 타결과 법적 쟁점” 또는 “한-EU FTA 타결과 법률시장개방”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주제가 식상하고 다섯 페이지란 분량 아래 위 방대한 주제를 충분히 다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한 채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긁어오는 수준을 벗어날 것 같지도 않고, 법률시장개방은 이미 다른 수업에서 보고서주제로 다룬 것이기에 매우 협소하지만 개인적으로 흥미가 가는 위 주제를 이번 보고서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중 략>

(2) 위 규제법이 한-EU FTA와 GATS과 무관하다는 입장
SSM에 대한 사업조정은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해 전체적인 수량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분쟁의 경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고, 서비스 공급자 수의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므로 숫자제한 규정 위배가 아니라고 본다.7)
나아가 WTO는 무역자유화를 주창하지만 GATS협정과 관련하여서 각국에 상당한 정책적 재량권을 부여하므로, SSM 규제가 외국 기업의 시장접근 제한이 목적이 아닌 이상 정책적 재량권 범위에 포함되어 국제통상법 위배가 아니라고 한다.
결국, 통상법과 충돌을 이유로 SSM 관련 규제법 통과를 미룬 것은 핑계에 불과하였다며 한-EU FTA나 GATS에 하등 위배되는 점이 없다고 주장한다.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