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이해 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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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일반
1. 산재보험의 특성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및 목적
3. 산업재해보상의 원칙

Ⅱ. 산재보험의 주요내용
1.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2.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3. 산재보험의 보험료
4.근로복지공단

Ⅲ. 고용보험의 일반
1. 고용보험의 개관
2. 고용보험의 역사
3.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Ⅳ. 고용보험의 사업과 급여
1. 실업급여 사업
2.모성보호 급여
3.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4.고용보험의 재원
5.고용보험의 관리운영체계

본문내용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일반

1. 산재보험의 특성

①비교적 이른 도입: 우리나라 5대 보험 중 가장 먼저 실시(1963년)
-다른 여러 나라들도 산재보험을 일찍 도입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산업화 초기부터 산업재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사업주 간의 위험 분산
산재보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보상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설립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음. 즉, 산재보험은 사용자(기업주)들 간에 상호 위험을 분산하는 성격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봄.
③노동자 보호
-초기: 민법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노동자가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
-산업사회가 발전: 사업주의 부주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해 서는 보상하는 것으로 전환 ← 노동자 보호 측면 강화
④무과실책임주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산업재해의 위험이 대부분의 작업장에 있고,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하여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하여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근로자가 입은 재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공평과 정의에 부합된다는 것.
⑤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제도를 운영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및 목적
①정의
근로자의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본인의 치료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②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

3. 산업재해보상의 원칙
①산업재해의 인정에 관한 원칙
이는 산업재해에 있어서 무엇보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구제라는 기본에 입각하여 ‘의심나는 것을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
②산업재해의 치료와 보상의 원칙
장기요양 중 또는 상병의 치유 후에도 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이 저하되었을 경우 해고제한 및 직장복귀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요양에 필요한 비용 및 치료행위 그리고 재활은 모두 보상되어야 함.
③유족보상의 원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