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2장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 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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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빈곤의 측정
1. 절대적 빈곤선
2. 상대적 빈곤선
3. 주관적 빈곤선
4. 사회적 배제

Ⅱ.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1. 공공부조의 특징
2. 공공부조의 장․단점

Ⅲ.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1. 공공부조의 역사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3. 공공부조 운영의 기본원칙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생활보호제도와 주요특징의 비교
2. 수급권자 선정 기준
3. 급여내용

Ⅴ. 긴급복지지원제도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
3.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급여
4. 긴급복지지원 기간
5. 긴급지원체계

Ⅵ. 근로장려세제

본문내용

Ⅰ. 빈곤의 측정
빈곤은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으로 구분. 정책적으로는 쓰이지 않지만 빈곤연구에서는 주관적 빈곤(선)을 사용하기도 함.
절대적 빈곤 개념은 주로 사회복지 발달 초기에 나타난 것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정책 발달과 함께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점차 빈곤의 관점이 전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절대적 빈곤 개념이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상대적 빈곤 관점이 보다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

1. 절대적 빈곤선

1) 절대적 빈곤 개념
빈곤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려는 첫 시도였던 부쓰(BOOTH,1889년, 영국 런던)와 라운트리 (Rowntree,1901년 영국 요크 시)의 연구로부터 사용된 빈곤 개념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최저생계비(빈곤선)를 정하는 것을 의미.

2)절대적 빈곤의 측정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부 포함하여 계측하는가에 따라 전물량방식과 반물량방식으로 구분.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절대적 빈곤이라는 개념 자체는 기본적 필요(basic needs)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가짐.
최저한의 생활에는 생물적으로 살아남는 데 필요한 자원은 물론, 사회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라 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

<중 략>

(2)부양의무자 기준
①개념
부양의무자 기준의 기본 취지는 부양능력이 있고, 부양하고 있는 1촌 이내의 가족이 있다면 국가의 공공부조 수급에 앞서 그 가족으로부터 부양받는 것이 바람직.
BUT,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자로부터 제외되는 사례도 상당수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초기에 비해 점차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좁혀서 이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려 노력해옴.
②부양의무자
2007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되면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부양능력이 다소 있는 형제· 자매와 동거하거나 조부모와 손자가 함께 살면서 어느 한 쪽이 부양능력이 다소 있는 경우 나머지 저소득층이 수급자로부터 제외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