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차익에 대한 논란에 대한 핵심 정리 보고서

소개글

2013년 4월 이후 부터 국세청은 합병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논란의 요점을 정리하였고, 최근 5년간 합병이 발생한 주요 기업의 목록을 첨부하였다.

목차

1. 관련 회계처리
2. 과세쟁점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국세청에서는 2010년 6월 30일 이전 기업들의 인수ㆍ합병(M&A)분에 대하여,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국세청은 2007년 3월에 합병을 마무리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임박한 동부하이텍(778억), 오성엘에스티(57억) 및 SM C&C(37억) 등에게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부과대상 기업은 70여 개에 이르고 추징금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대규모 소송전이 예상되는 바,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관련 회계처리

논란이 되는 거래는 상장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 9(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중 략>

- 합병 시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며, 동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법인-397, 2010. 4. 21. ; 재법인-111; 법인-253, 2010. 3. 18. 외 다수)
-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단순히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며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함(법인-511, 2009. 5. 4.)
- 합병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1834, 2005. 11. 15.)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 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1027, 2003. 5. 22.)

참고 자료

없음

압축파일 내 파일목록

합병법인 목록(2007.1.1 ~ 2012.12.31).xlsx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 논란.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