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화학적거세 찬성에 관한 논거

목차

1.성범죄의 실태

2.화학적 거세란

3.시행국가와 사례 현황

4.요구 비용 비교

5.기대되는 효과

6.국민 여론

7.반대측 입장 의견에 대한 반박 근거

본문내용

1. 성범죄의 실태 (성도착증 환자와 범죄 사례와 재범 건수. 국가적 보수적 성향에 의한 실제보다 적은 신고량 언급)

성에 대해 유난히 보수적인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성범죄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 적잖은 오류와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령 역시 조금씩 구체화되고 강화되어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10년간의 강간 및 아동 대상 성범죄율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1997년 7120건이던 성범죄 건수는 2007년 1만5325건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물론 이러한 범죄의 증가는 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신고율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조금씩 높아진 탓도 있겠으나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건수는 증가한 반면 실형선고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만 보아도 단순히 신고건수의 증가를 염두에 두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중 략>

추가 : 보안처분이란 , 법익보호라는 형법의 과제를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형벌 이외에 보안처분을 두고 있다.형벌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 반면,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형벌은 행위의 사회윤리적 비난을 표현하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임에 반하여, 보안처분은 장래에 대한 순수한 예방적 성격을 가진 제재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책임무능력자(책임무능력자란?)에 대하여 부과된다.
보안관찰법/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 알코올 등의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를 적절하게 보호, 치료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다. 치료감호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자,마약류알코올중독자 등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