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목차

1. 비정규직 정의

2. 비정규직 종류

비정규직이 생기는 이유?

일반적인 비정규직의 문제점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의 문제점

비정규직의 양면성 존재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

본문내용

1. 비정규직 정의
비정규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정규직 고용은 "단 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 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 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비정규직 종류
1) 임시계약직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 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 근로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 략>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
1.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의 전환
1) 전략적 인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2) 작업환경개선, 인센티브제공, 고용 불안정 해소 등 근무 조건을 개선

2.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장치 마련
1)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도입
2) 사용자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제재 조치를 마련
3)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보장, 불법 파견 금지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