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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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아홉시 뉴스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박기자 한미 FTA의 정확한 단어들과 뜻이 무엇입니까?

박기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가리킵니다. FTA는 특정 국가 간의 서로의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또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입니다.

앵커: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요즘 FTA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인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중 략>

앵커: 투자자 국가 제소권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외국 투자 자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체결해야하는 조항 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안건으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걱정되는 것이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 지분 철폐와 관련돼서도 말이 많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박기자: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가 된다면 미국의 투자자들에 의해서 현재에 공기업인 한국전력,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의료보험공단 등등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지하철요금, 의료보험료 등등 사유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대폭 인상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경제가 파탄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업의 민영화는 한미 FTA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소유 지분이 철폐 된다고 해도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나 자산들을 이전 혹은 처분하는 것은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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