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민주주의

목차

1.관료제의 특징(병리현상의 원인)

2.관료제의 병리
1)역작용
2)공헌

본문내용

Ⅰ. 관료제와 민주주의


1.관료제의 특징(병리현상의 원인)
①법규의 지배(합법성) : 모든 직무수행은 법규에 따라 수행된다. 규칙이나 절차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②계층제
③문서주의
④공·의 분리
⑤전문적 자격
⑥능률성
⑦전임직 :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관료의 전 능력 및 지식을 요구
⑧고용관계의 자유계약성 : 쌍방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계약
⑨계속성·예측가능성
⑩분업의 원리

2.관료제의 병리
①형식주의(번문욕례=red-tape)
②동조과잉과 수단의 목표화(목표의 전환) : 수단으로서의 규칙·절차에 지나치게 영합·동조하려는 경향.
③전문화로 인한 무능(훈련된 무능) : 타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 아집화, 할거주의
④할거주의 : 협조·조정이 잘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