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기업특성과 민영화

목차

1.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점
2.공기업의 종류
3.공기업의 특징
4.공기업의 문제점과 효율화 방안.

본문내용

1.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점
①사기업에서 소유경영자는 개인 또는 사업적 임의단체지만 공기업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자이다.따라서 공기업은 정당, 이익단체, 의회, 국민 등의 통제와 감독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는데 반하여, 사기업은 그러한 정치 적 제약에서 독립되어 운영될 수 있다.
② 공기업은 성격상 독점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쟁성이 없거나 극히 제한되어 있 지만 사기업은 독점성을 지니기 어렵고 법적인 규제를 덜 받는 편이다.
③ 평등 원칙을 적용할때에도 차이가 있다. 공기업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도의 평등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중 략>

①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는 발생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예산도 수익적 수지와 자본적 수지의 두 가지를 원칙으로 하여 건설개량을 위하 투하되는 자본은 일단 자본적 수지로 수입하였다가 익년도 이후에 수익적 수지에 비용(감가상각비)으로 배분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고가의 기계를 구입하여 이를 장시간에 걸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연도에 있어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비율을 그 연도의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하고 현금을 지출하여 구입한 연도의 비용으로 하지 않는다.

<중 략>

결국 공기업 갱생의 문제에 대한 시발점은 이러한 “비효율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통해 공기업을 꾸준히 매각해 나가는 것 또한 공기업을 개혁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실례로 정부의 단호한 구조조정 의지를 통해 국가신뢰도를 높인 멕시코는 상당한 투자유치의 증대라는 부수익을 함께 누릴 수 있었다. 또한 상위직을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해 경영구조를 재편하고, 직원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업무관행과 의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