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와 오픈마켓간의 상표권 분쟁

목차

1. 사건의 개요
2. 법원의 판단
3. 해설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1) 신청인 ‘아디다스’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아디다스’ 또는 ‘adidas’라는 상표의 국내 상표권자로서 각종 스포츠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이고 신청인2는 위 상표권의 전용사용자이자 대한민국 내 자회사로서 국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은 ‘www.gmarket.co.kr’의 도매인을 이용하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3) 피신청인의 쇼핑몰은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데, 그 쇼핑몰에서 이 사건 상표로 유통되는 상품 중에서는 신청인들의 허락 없이 판매자가 임의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위조품이 상당 수 존재한다.
(4)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위조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신청인은 판매자의 등록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소극적인 조취만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중 략>

우리 법원은 히노끼 사건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을 근거로 오픈마켓 운영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판매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경우가 있지만 K2사건에서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침해 가능성 내지 개연성만을 들어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하여 판매자의 상품의 등록 ? 판매행위가 부정 경쟁행위 둥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일일이 검색하여 미리 삭제 하는 것과 같이 판매자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대상판결은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의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의가 있으며，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