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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복지정책의 현 패러다임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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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6.12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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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가족의 본질적인 기능은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여 일생동안 가족구성원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주며, 자녀들이 가족으로부터 사랑, 안정감, 소속감, 동료감, 정체감 등을 찾을 수 있게 한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부부는 서로 안정된 정서적 관계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등 가족의 중요한 기능들이 존재한다. 가족의 기능과 구조가 축소되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회문제에 대한 가족복지의 중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2010년 1월 18일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등 현안사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 등을 포함한 가족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주관부서로서 가족복지족복지 국가가 가족이라는 단위에 직간접으로 개입하는 가족정책의 한 영역으로 복지의 속성상 가족의 행복을 지향하는제도적 개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족주의 전통이 강하게 존재해왔지만 이제 가족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기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족기능의 약화의 원인을 가족구성원의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 및 도덕성 약화로 보고 있는 관점은 결과적으로‘건강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전통적으로 담당해 온 돌봄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현재 가족의 위기는 남성중심의 가족주의에 대한 위기이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여성이 가족 안에서 담당해온 돌봄 노동을 더 이상 담당할 수 없게 되면서 가족기능이 약화된 것이므로 가족기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004년‘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명시적 가족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건강가정기본법’제정의 의의는 그간 사적 영역이라고 간주되던 가

참고 자료

고정자(2004),『가족복지실천』(형설출판사)
박용순(2002),『사회복지학개론』(학지사)
김영모(1990:206)
최성재(199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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