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의 법집행 수용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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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라틴어: Dura lex, sed lex, 직역: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다)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명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말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Domitius Ulpianus) 라는 로마의 법학자가 한 말이라고 알려진다. 진위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존재하지만 이 명제는 법의 정당성과 형식성에 대하여 의문을 던져주기에 충분한 논제임에 분명하다. 또한, <크리톤>에서 크리톤과 소크라테스의 담론 중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이 말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이 과연 국가가 정한 법은 그 내면적 정당성, 즉 선악과 관계없이 항상 지켜져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두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한 편은 소크라테스와 법이 주장하는 입장이며 다른 한편은 소크라테스의 측근들이 주장하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이상수,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2006, (주)신원문화사
플라톤, 크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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