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혁명을 읽고, 덴마크와의 차이점 비교, 현 노인복지의 대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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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혁명을 읽고, 덴마크와의 차이점 비교 / 현 노인복지의 대안을 중심으로 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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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책을 읽는 순간 사회복지정책론에서 배운 ‘보편주의’와 ‘stigma’란 두 단어가 떠올랐다.
지역사회복지에서 시설화에서 벗어나는 ‘탈시설화’를 외쳤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탈시설화’는 시설에서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자신의 선택권이 축소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취지이고, 이와 반대로 ‘시설화’는 긍정적이지 못한 개념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나왔듯이, 시설화든 탈시설화든 개인의 선택이 최우선이 되고, 시설 안에서도 시설 이용자들은 보편적으로 살 수 있다. 시설화에 대한 부정적인 논란이, 아직까지 탈시설화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루기 위해 제도적, 시설적인 부분이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만을 강조해왔던 것 같다.
또한 책의 인터뷰 부분에서, “대다수의 여성들과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지,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해서는 정치인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다. 왜 우리나라는 똑같은 민주주의에 의한 투표로 정치인들을 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정치인들에게 투표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점이 생겼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콘적인 정치인, 중위투표, 포퓰리즘이 성행하고 있지 정작 투표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생각에는 아직까지 분단국가로서 휴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국방이라는 명목을 중심으로 뭉쳐진 보수주의 세대와, 사회복지정책과 빈곤 수혜계층들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들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세를 할 경우, 빈곤층부터 보통 수준의 시민들에게 늘어나는 소득보다 부유층에게 엄청난 소득증가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한번의 감세는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쉽게 증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이유에는 자신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지 못한다는 국민적인 불신과, 낸 세금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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