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형사사법체계 비교,설명

목차

Ⅰ. 緖論(서론)

Ⅱ.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형사사법체계 1. 意義(의의)
(1) 대륙법계 형사사법체계
(2) 영미법계 형사사법체계
2. 登場背景(등장배경)
(1) 대륙법계 형사사법체계
(2) 영미법계 형사사법체계

Ⅲ. 結論(결론)

본문내용

Ⅰ. 緖論(서론)
형사사법체계란 專門化(전문화)된 국가사법기관의 제도로써 형사사법상의 임무를 맡고 있는 組織(조직)과 機能(기능)에 관한 제도를 總稱(총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사사법체계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나눌 수 있다.
Ⅱ.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형사사법체계
1. 意義(의의)
(1) 대륙법계 형사사법체계
대륙법계 형사사법체계는 법원의 職權的(직권적) 조사를 특징으로 하는데, 조사방법 에 있어서는 피의자신문이 중요한 수단이며, 효율성과 경제성이 우수하나, 수사절차상 피 의자신문과정에서 人權侵害(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대륙법계 형사사법체계 는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범죄자라도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강경 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범죄자 처벌을 통한 社會正義(사회정의)를 우선시하는 체 계라고 할 수 있다.
(2) 영미법계 형사사법체계
영미법계 형사사법체계는 법원은 조사권한자가 아니며, 사실관계의 확정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當事者(당사자)에게 맡겨져 있고, 법원의 절차는 당사자가 수집한 자료를 제 시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영미법계 형사사법체계는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 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써 人權保藏(인권보장)을 우선 시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2. 登場背景(등장배경)
(1) 대륙법계 형사사법체계
19세기 독립에서 자유주의개혁운동으로 소추기능과 재판기능을 分離(분리)하고, 공판 단계에서 공개주의, 구두주의를 채택하면서 검찰제도를 創設(창설)하게 되었다. 즉, 대 륙법계에서는 기소와 재판이 분리되지 않은 전근대적인 糾問主義(규문주의)가 폐지되 고, 기소와 재판이 분리되어 不告不理(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탄핵주의가 등장하 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형사사법제도를 정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