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의 법적 근거와 취지 및 운영 실태 분석 그리고 국제중의 폐지 논란 등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국제중의 법적 근거와 설립취지 등을 살펴보고
특성화중학교 실태를 분석합니다.
또한 성적조작 등 입시비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악용 등
국제중학교의 파행적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알아보고
국제중 폐지 논란 및 주요 쟁점을 분석한 후 향후 과제를 제시합니다.

국제중학교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중의 법적 근거와 설립 취지 등
1. 국제중학교의 법적 근거
2. 국제중학교의 설립 취지와 문제점

Ⅲ. 특성화중학교 실태 분석
1. 일반현황
2. 일반 중학교의 최고 20배에 달하는 값비싼 학비
3. 고액 학비와 대조적으로 법정부담금은 제로
4. 최고 27:1의 치열한 입시경쟁
5. 신입생의 2/3, 사립초등학교 및 사교육특구 출신
6.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 80% 이상인 전문학원

Ⅳ. 국제중학교의 파행적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
1. 성적조작 등 입시비리
2.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악용
3. 초등학교 학사 운영 왜곡

Ⅴ. 국제중의 폐지 논란 등 주요 쟁점과 과제
1. 국제중 관련 주요 쟁점
가. 법령 및 시ㆍ도 교육규칙 미비
나. 중학교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과 정체성 논란
2. 국제중을 폐지해야 하는 것인가

Ⅵ. 나오며

본문내용

최근 영훈국제중학교는 삼성가 자녀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밝혀지더니 행정실장이 학부모들에게 정찰제로 뒷돈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되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되었다. 영훈국제중학교만이 아니라 대원국제중학교도 입학비리가 밝혀지고 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대원국제중학교가 편입학 학생 106명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며 이 학교 관계자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 비리의 정도도 점입가경이다. 이번 사태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아울러 이런 비리사학재단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국민의 공분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지원하기로

<중 략>

또 교감 등 비리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009∼2013학년도 입학 및 전·편입학 관련 감사자료 일체를 수사자료로 제공했다. 또 10명은 파면 등 징계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으며, 부당집행한 23억2천700만원은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대원국제중은 2010학년도 신입생 특별전형인 차세대리더전형에서 탈락자는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데도 전원 다시 지원토록 해 1단계에서 15명을 합격시켰다. 이들 중 5명은 공개추첨인 2단계 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서울교육청은 대원국제중에는 입학전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을 중징계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중 략>

이러한 파행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국제중학교의 존립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업우수자를 위한 명문학교로 고착되고 있어 특성화학교로서의 존립 타당성이 여전히 의문시될 뿐 아니라, 학교운영상의 한계를 심각하게 노정하고 있는 이들 학교들에 대한 엄밀한 사회적 평가가 요구된다. 이는 한 두 학교에 대한 평가의 차원을 넘어 보편교육인 중학교교육의 일반적 목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13)
최근 제기되는 초등일제고사폐지, 선행학습금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등의 논의는 경쟁과 효율위주로 치달아온 제도교육의 상식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참고 자료

국제중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둘에 하나는 부유층으로 나타나(민중의소리 2013. 06. 03.)
국제중 포함한 특성화중 체제 개편 시급한 때(최민선, 2013. 04. 16.)
국제중학교 관련 법령 검토(이형빈 2013. 04. 16.)
국제중학교로 인한 초등학교 학사 운영 왜곡(문태주, 2013. 04.)
국제중학교의 파행적 운영 및 비리 실태(김형태, 2013. 04.)
사립대학 등록금 뛰어넘는 ‘귀족학교’ 국제중(시사IN 제146호 2010. 07. 02.)
설립 취지에 비추어 본 국제중 5년 평가(이윤미, 2013. 04.)
영훈·대원국제중 '성적조작'등 입시비리 무더기 적발(연합뉴스 2013.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