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국제거래법*국제운송및보험

소개글

국제거래는 원격 지에 소재 하는 당사자간의 거래이므로 그 이행을 위하여 국제운송이 필요하다.

목차

Ⅰ. 국제거래와 국제운송
1. 국제운송
2. 운송계약
Ⅱ. 국제해상운송
1. 국제해상운송법제
⑴ 1924년 헤이그 규칙
⑵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
⑶ 1978년 함부르크 규칙
⑷ 상법의 규정
2. 해상운송계약의 의의와 유형
⑴ 용선계약
1) 의의
2) 유형
⑵ 개품운송계약
⑶ 비교
3. 해상운송인의 의무
⑴ 운송인의 의의
1) 감항능력주의의무
2)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
3) 운송물의 인도
4.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⑴ 책임의 원칙
⑵ 면책사유
1) 항해과실의 면책
2) 기타 면책사유
⑶ 책임의 한도
1) 책임한도
2) 콘테이너의 경우 특칙
⑷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5. 선하증권
⑴ 의의
⑵ 유형
1) 유통선하증권과 유통불능선하증권
2) 무류보선하증권과 유보부선하증권
3) 선적선하증권과 수령선하증권
⑶ 기재사항
⑷ 효력
Ⅲ. 국제항공운송
1. 국제항공운송법제
⑴ 1929년 와르소 규칙
⑵ 1955년 헤이그 의정서
⑶ 1961년 과다라하라 협정
⑷ 1966년 몬트리올 협정, 1974년 제4 의정서
⑸ 국내규제
2. 운수권
⑴ 항공협정
⑵ 화물전용운수권
3. 항공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⑴ 의무
⑵ 책임
⑶ 손해의 청구
4. 항공운송장
⑴ 발행당사자
⑵ 발행형식
⑶ 법적 성질
1) 증거증권성
2) 유가증권성
3) 처분증권성
Ⅳ. 복합운송계약
1. 의의
2. 국제복합운송법제
⑴ 통일규범의 필요성
⑵ ICC 통일규칙
⑶ UN복합운송협약
⑷ 상법의 규정
3. 복합운송인의 책임
⑴ 책임법제
⑵ network system
1) 의의
2) 장·단점
⑶ uniform system
1) 의의
2) 문제점
⑷ modified uniform system
4. 복합운송증권
⑴ 의의
⑵ 신용장통일규칙

본문내용

1. 국제운송
국제거래는 원격 지에 소재 하는 당사자간의 거래이므로 그 이행을 위하여 국제운송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물품운송은 해상운송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나 고가 품인 경우 항공운송을 이용하게 된다. 생산기술의 발달에 따라 하이테크제품이 늘어나면서 국제운송에서 항공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으로 콘테이너에 의한 일실 운송이 발달함에 따라 해상운송과 육상운송, 항공운송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복합운송이 보편화되고 있다. 유럽이나 아시아국가들 간에는 도로나 철도를 이용한 국제육상운송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국제적인 육상운송은 이용되지 않고 있다.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국제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CIF조건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FOB조건인 경우는 매수인이 체결한다. 그러나 INCOTERMS 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운임의 부담과 운송계약의 주체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FOB조건인 경우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2. 운송계약
국제운송 분야에서도 많은 국제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약들은 대부분 운송당사자간의 계약관계, 특히 운송인의 책임원인과 그 한도에 관련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이들은 각 운송형태별로 서로 다른 책임법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운송형태에 개재하는 위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항공운송이나 해상운송이 철도나 도로운송에 비해 그 위험이 적기 때문에 육상운송인은 해상운송인이나 항공운송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또 운송조역들의 내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운송증권의 효력에 관한 규정들이다. 국제운송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시간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운송물을 대표하는 운송증권을 발급하고 이러한 운송증권으로써 거래를 하거나 이를 담보로 하여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짧은 항공운송에서는 운송서류에 의한 물품거래의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