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분야의 당면과제 중 교사와 관련된 부분의 과제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6.14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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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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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육교사 환경의 실태
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실태
나. 후생복지
다. 보육인력에 관한 법체계
라.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마. 보수교육
2. 개선 및 해결방안
가. 급여 수준에 대한 최저 기준선이 제시
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 후생복지
라.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육교사 환경의 실태
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실태
보육사업지침에 보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09:00 ~ 18:00를 원칙으로 하고 그밖에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만 해당되고 전체 보육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10시간이상, 1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많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교재교구를 만들거나 수업준비를 위해 근무시간이외의 초과근무도 많으며 어린이집 행사가 있을 경우 밤 10시~11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게다가 많은 민간시설은 휴가가 거의 없어 일년에 고작 3일에서 1주일정도의 여름휴가를 제외하고는 재충전의 시간조차 가질 수 없는 형편이다. 과중한 노동시간에서 오는 피로는 결국 영유아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나. 후생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전체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를 위해 가입한 보험가입률을 보면, 고용보험이 72.5%로 가장 많고, 국민연금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은 각각 55.2%와 51.5%로 과반수를 넘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해보험은 45.6%, 산재보험은 31.3%만이 가입하여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침을 통하여 보육시설 종사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육아동 전원에 대해서 상해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가입률 상태는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의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가입률은 85.7%, 90.5%와 87.7%, 89.0% 수준으로 다른 시설에 비하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담률에 따라 “2000 사회복지시설 직원인건비 국고보조기준”외 별도로 의료보험료를 월 보수액의 1.6%, 국민연금 부담금을 월 보수액의 4.5%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00%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