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지원 방안

목차

1.현황
2.문 제 점
3.관련 부처
4.관련 법률 및 규정
5.진행 중인 정책 (정책의 한계 포함)
6.진행 예정인 정책
7.관련 기사(외국 사례 포함)

본문내용

현황

□ 학생수
○ 4년제 일반대학 학생 수는 199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감소한 적이 없다. 지역별 현황은 수도권이 35만6천여 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충청 역시 26만1천여 명이 증가했다. 다음은 부울경이 16만5천여 명, 대경이 11만1천여 명, 전라가 9만8천여 명, 강원이 6만5천여 명, 제주가 8천여 명씩 증가했다.
□ 2012 입학생수(전문대산업대`교육대대학) 지역 분포(%)
□ 설립주체별 지역대학 재정 실태
○ 국가 예산에서 고등교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물론이며 권역간 및 설립 주체간 배분비율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심각
- 2011년 대학생 1인당 정부지원액이 수도권이 지방의 1.6배에 달하고 4년간 정부지원액 증가 율도 지방의 29% 대비 수도권은 40%로 증가
- 2009년~2011 사이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비의 국립대 배정비율이 43%~49%에서 2012년 37%까지 하락하여 사립대로 쏠림현상 심화

문 제 점
□ 대학 서열화, 추락한 지방대학의 위상
○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이 서열화되면서 지방대학의 위상은 추락했다. 소위 ‘인서울 대학교’와 지방대의 격차를 느끼는 일은 너무나도 일상적이다. 충남대에 재학 중인 김주현(21) 씨의 말처럼 말이다.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친구들은 저보고 지방대라고 장난삼아 무시하기도 해요. 취업 걱정을 해 주기도 하고요.“
□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brain drain)
○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담보할 우수인재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고 수도권으로의 대학 진입까지 감안하면 그 정도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취업 희망 지역과 실제 취업 지역간 차이를 보면 수도권으로의 잠재적 유출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