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계약 해제

*형*
최초 등록일
2013.06.14
최종 저작일
2013.06
6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무료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소개글

Law of Obligation 1 - 사례 9
"미성년자의 신용카드이용계약"

목차

Ⅰ. Question 1
1. Issue
2. Rescission of a "Credit card usage contract"
3. The right and amount of money A can demand from 갑 if the contract is rescinded.

Ⅱ. Question 2
1. Issue
2. Rescission of a "sales contract"
3. What the parties need to return

Ⅲ. Question 3
1. Incompetence
2. Minority
3. Whether you can rescind a void juristic act.
4. B`s right to rescind the contract.

Ⅳ. Question 4
1. 갑 and 무
2. 갑 and 정
3. Conclusion

본문내용

1. Issue

A minor is able to rescind his juristic act if it was made without the approval from his/her legal representative(in this case it will be 甲`s parents)(Art 5 ②). So we need to look 1) if there was any `explicit or implied approval of the parents` to 甲`s concluding a credit card usage contract with A, which will make it irrevocable(Art 6). And we also need to discuss 2) whether 갑`s signing the contract, using his mother`s signature constitutes `fraud` mentioned in Art 17, which will eliminate 갑`s right to rescind. And finally, we should discuss 3) the amount 갑 has to return in case rescission is made possible.

참고 자료

없음
*형*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25페이지
    더불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정보이용서비스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등의 문제도 ... 신용카드?자동차대여 등의 서비스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해제를 하더라도 대금환급을 거절 또는 지체 및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이용 서비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신용 11페이지
    자④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재직증명 · 납세증명 등 소득을 ... 관한 사항㉡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 즉시 해제된다.6.
  • 미성년자의 계약의 취소 판례정리 7페이지
    문제제기미성년자의 취소한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지급했던 신용카드 ...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법정대리인의 ... 피고(카드회사)들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 소비자 피해구제 실무 15페이지
    개통점으로부터 판매 대행 계약을 맺은대리점임.2) 주요 피해유형- 미성년자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별도 약속한 특약 유무- 사업자의 ... 인터넷 어학교재 무료체험 빙자한 강매, 해약 요구- 미성년자 대상 교재
  •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대해 서술하시오 6페이지
    수 있다.첫째,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 취소나 철회를 구두(직접 방문 또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신용카드로 ... 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계약 해제
  • 레이어 팝업
  • 프레시홍 - 특가
  • 프레시홍 - 특가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7월 19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6 오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