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범죄 근절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폭력의 근원지, 가정부터 관리하라.
Ⅲ. 개방적인 환경을 만들어라.
Ⅳ. 성범죄 안전 교육제도의 체계화, 전문화
Ⅴ. 성범죄 전문 대응기관
Ⅵ. 결론

본문내용

최근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성범죄이다. 윤창중 전 청와대대변인과 같은 고위 관료부터 유명한 연예인들, 목사, 교사, 대학생, 청소년, 아동,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이 성범죄의 가해자 또 피해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제대로 처벌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강간범죄 중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8%이고, 그 8% 중에서 다시 10%만 유죄판결을 받으며, 유죄판결자의 1%만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즉 1,000명이 강간을 당하면 그 중에서 80명만 신고를 하고, 80명 중에서 8명만 유죄로 판결되며 그 중에서 1명 정도만 감옥에 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한국인들이 여전히 성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치부라고 생각하는 현실,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잘못된 판단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고 집행유예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