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실적적의미와 형식적의미의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종류)

목차

Ⅰ. 서론- 사회복지법의 개념

Ⅱ. 본론
1. 형식적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의미의 사회복지법
2.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3.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이라 사회복지가 법의 형태를 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생존권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들을 우리사회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인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사회복지가 법으로서 명문화되었다는 의미는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국가와 사회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성을 갖게 되었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들-빈곤한 자에 대한 물질적 자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은 강제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진 도덕적 범위에 속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가 받게 되는 도움은 주면 고맙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은혜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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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대해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법규범이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란 현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혹은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제한적인 제반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정책을 의미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 대상과 문제의의미가 매우 제한적인데 그것은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측면과는 관계없이 주로 개인적 측면에서 문제의 발생원인과 대상을 선별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이때의 사회복지는 임시적이고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 략>

5) 기타 사회복지 관련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관련 복지제
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복지 제도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동법 제 3
조 제 5호) 사회복지 관련법에는 공중위생 관리법·전염병·예방법·수도법·하수
도법 등의 공중위생(보건)과 관련된 법, 임대주택법 등의 주택관련법, 최저 임금
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노동 및 고용관련법, 특
수 교육 진흥법 등의 교육관련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