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문제 신문기사 스크랩 후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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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6.14
최종 저작일: 2013.06;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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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까지 기업형 슈퍼마켓이 확대되면서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과 갈등을 빚었으며,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동네 영세 상인들만 관심을 갖고 시위를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상세히 정비하고, 전통시장 및 동네 슈퍼마켓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0년 11월 국회는 전통시장 반경 500ｍ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통과시켰고, 이어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 유통법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를

참고 자료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동네슈퍼주인이 79일 째 천막농성 하는 까닭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검색어: SSM, 기업형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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