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 최초 등록일
- 2013.06.14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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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비용편익분석결과 요약
1. 비용추정
2. 편익추정
3. 경제성 분석
Ⅲ. 결 론 : 비용편익분석결과 검토
1.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한 편익추정
2. 비용/편익 비율만 산정
3. 비용 종합시 현재가치 할인 (기간/할인율)
4. 민감도 분석
5. 기 타
(1) 인천광역시의 부지임에도 부지매입비를 산정
(2) 경제성 분석에서 교육시설(로봇대학원)이 제외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측면에서 비용편익분석은 국민의 세금을 합당하게 지출할 것이라는 가장 구체적인 근거로 쓰인다. 비용편익분석은 예상되는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 보다 더욱 설득력이 높다.
행정부의 예산은 항상 제한적이고, 각 중앙부처의 기관들은 항상 자신들의 사업을 팽창시키고자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문제해결의 방법(비용이 고정된 경우)은 주어진 자원으로 그 편익을 최대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예산기구는 각 부처의 사업 중에서 그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을 채택하게 된다. 또한 각 중앙부처 자체 내의 사업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난다.
<중 략>
⇒ 조건부 가치 추정법 : 사전조사 100가구, 본조사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
ㅇ 기타평균 가구의 총 WTP Willingness To Pay(WTP)
를 2007년말 현재 추계 전국 가구수 16,545,293명으로 곱한 결과 인천로봇랜드 기타공익시설의 건립 및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구함.
<기타공익시설에 대한 가구당 WTP 추정결과>
<기타공익시설의 사회적 편익>
3. 경제성분석
- 경제성 분석
ㅇ 인천 로봇랜드 공익시설 조성의 사회적 편익은 총 2,929억 9,800만원으로 추정됨.
<인천로봇랜드 공익시설 조성의 총편익>
<중 략>
(1) 인천광역시의 부지임에도 부지매입비를 산정
『문화ㆍ관광ㆍ체육ㆍ과학부분사업의 표준지침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00)에 따라 경제성 분석에서는 토지의 기회비용을 산출하므로 모든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구입비용을 산출하였다. 사업주체의 소유라도 비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자칫 사업달성을 위해 비용을 과소 계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2) 경제성 분석에서 교육시설(로봇대학원)이 제외
“교육시설(로봇대학원)은 사회적으로 비용과 편익이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가정 아래 경제성 분석 항목에서 제외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08.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 제4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