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주
2.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사회복지법의 형성
(1) 사회복지법의 등장
(2) 사회복지법의 형성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전개
(1) 일제시대와 미군정기
(2) 응급구호적 사회복지법의 시기
(3) 명분적· 전시적 사회복지법의 시기
(4) 명분적 사회복지법의 영역확대 시기
(5) 사회복지법의 체계 정비 시기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사회는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리해고에 따른 대량실업, 기업의 해외매각 등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계층이 몰락하면서 중산층이 붕괴됨으로서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 고착화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복지의 제도적 측면은 소홀히 하여 사회적 약자의 사회복지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사회복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국가는 자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복지가 아닌 실질적인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 그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각 개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소극적인 개입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이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연적으로 수행해야할 책무인 것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항상 불평등과 불완전성이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중 략>

특수직역연금에서는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을 상향하는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2000.12.30). 이와 함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서도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이 행해졌다.
공공부조법과 관련하여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999.9.7.제정, 법률 제 6024호)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법을 폐지되었다. 또 종전의 「의료보호법」을 명칭변경 및 확대한 「의료급여법」이 2001년 제정되었다. 생활보호 내지 의료보호에 대한 종전의 시혜적 성격이 권리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구자혜(1984), 「한국사회복지사」, 서울:홍익재.
김유성(1997), 「한국사회보장법론」(전정판), 서울:법문사.
김 훈(2004),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법사회적 통합모델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남기민· 조흥식(1984), “사회정책의 제이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복지제도의 전개과정”,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논집
박경일(1995), “문민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추진방향 분석과 발전과제”,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윤찬영(1994),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방안 -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는 가능할 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추계학술대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