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부부강간

목차

서론
‘부부강간’을 쟁점으로 선택한 이유
‘부부강간’이라는 논쟁이 법여성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이유
부부강간의 정의와 부부강간이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분석 가능한 부부강간의 특성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시각을 통해 본 부부강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부부강간’을 쟁점으로 선택한 이유

며칠 전, 나는 웹서핑을 하다 한 포털사이트 신문기사에서 “폭력동반 성관계 의무 없다” vs “아내는 강간죄 대상 아니다”라는 헤드라인에 부부간 강간죄 성립하나… 대법원 공개변론 치열한 법리공방이라는 드롭헤드라인(부주제)을 지닌 기사를 보게 되었다.

A(45)씨는 2001년 B(41·여)씨와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뒀다. A씨 가족의 생활은 순탄한 듯했으나 2008년부터 아내의 늦은 귀가를 두고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A씨는 2011년 11월 말다툼 끝에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A씨의 이런 행동은 이틀 뒤 또 반복됐다. ~~ 1심 법원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유죄는 인정했으나 형량은 3년 6개월로 낮췄다. 하지만 A씨는 지금까지 법원이 정상적인 부부 간의 강간을 죄로 인정한 적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폭력동반 성관계 의무 없다” vs “아내는 강간죄 대상 아니다” <서울신문>, 2013.4.19일자)

<중 략>

즉 가부장적 사회 문화는 남성다움과 공격성을 동일하게 여겨 남성이 성폭행을 행하게 될 잠재적인 가능성을 크게 만든다. 심영희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많은 학자들은 남성이 자신의 일상의 권력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상추구 행위’를 하면서 아내강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남성들이 부부싸움 뒤 아내와 성관계를 통해 화를 풀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면 화가 풀린다고 믿는 것은 이러한 예들 가운데 하나다. 또 남편의 아내에 대한 ‘소유 의식’도 부부강간의 토양이 되고 있다. 이혼소송 중이거나 별거 상태에서 부부강간이 쉽게 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국민 81.3% “부부강간을 처벌하라!”, 한겨레신문, 2005/06/08) 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부강간의 원인은 가부장적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일상적인 권력의 불평등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선욱(2002), 「법여성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 4, p.261.
“폭력동반 성관계 의무 없다” vs “아내는 강간죄 대상 아니다”, 서울신문, 2013/04/19 03:1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419031146861
“부녀에 아내 포함되나 … 대법원, 부부강간 격론”, 중앙일보, 2013/04/19 01:42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275812&cloc=olink|article|default
“국민 81.3% “부부강간을 처벌하라!”, 한겨례신문, 2005/06/08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003000/2005/06/021003000200506080563053.html
성폭력 피해여성의 강의자료, 나와 함께 사회복지를,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http://blog.daum.net/knoohwan/9894641
급진적 페미니즘, 사상사.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82&docId=1397557&mobile&categoryId=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