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인산부(노약자)등을 위한 법규

목차

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4.6.29 대통령령 제18462호]

Ⅲ.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 1999.6.8 보건복지부령 제117호]

Ⅳ. 장애인 시설 설계시 적용되는 규격
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2.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3.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4.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와 통로
5. 경사로
6. 장애인용 화장실
7.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9. 점자블록
10.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1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Ⅴ. 장애인을 위한 건축
1. 건축가의 역할
2. 장애인을 위한 건축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3.12.31>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중 략>

도시의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에서부터 나타나는 문제를 건축가가 잘 해결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에는 장애인을 위한 모든 시설들이 집약적으로 구비됨으로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 서울시의 구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39개소로 시설이용 희망 장애인수에 비해 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높은 지가와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시설용지 확보가 곤란하므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규제목적에서 장려목적으로 전환하고 건설부, 국방부 등과 적극협의 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방편이 있다. 또한 기존의 시설 기준과 기능을 재평가하고 정비하여 현재 시설간의 기능이 평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의 연계나 고차원의 지도가 결여되고 있어 효율성이 감소하는 것을 극복해야한다. 무엇보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강당 등을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거리를 좁혀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