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북한의 시장경제 착수와 우리의 대응,

소개글

북한의 시장경제 착수에 관해서 조사했고 이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것인지 조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머리말

1. 북한의 시장 경제 착수
2. 시장경제 추진에서의 북한과 중국의 비교
3. 남북 경제협력의 나아갈 길
4. 동아시아 경제 변화와 우리의 위상

맺음말

본문내용

지난 9월 19일, 북한은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발표를 했다. 7월의 경제 개혁에 이은 이 조치에 여러 전문가들이 상반된 반응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변화 방향, 남한과 북한의 경제 협력, 북한의 향방이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보겠다. 그리고 중국을 모델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북한의 경제 개혁을 중국의 과거 경제 개혁과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동아시아 경제와 우리 남북한의 위상을 예상해 볼 것이다.

1. 북한의 시장 경제 착수

북한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가격현실화(물가조정, 임금조정), 제도개선(배급제 일부 폐지, 실적제 도입 등)이 그 실례이다.
또한 북한은 지난 9월 19일,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경제특구)로 지정했다. 그 내용은 입법, 행정, 사법권 등의 자치권을 모두 부여하고 그 법률을 50년간 유지하기로 한 것, 중국계 화교자본가 양빈을 특구 장관으로 임명, 외국인에게 주민과 같은 권리인정, 사유재산, 신앙의 인정 등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원리 하에서의 개혁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신의주 특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개혁, 개방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 앞으로 북한 경제 성패의 열쇠는 신의주같은 개방특구를 통한 외자유치에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장
한겨레 신문 신의주 관련기사 (9월 19~ 9월 29일)
북한 경제개혁, 성공할 것인가 ( 김석진, LG 주간경제 2002. 8. 21)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북한 관련기사 (9월 19일~ : www.scmp.com)
중앙통신, 조선신보 관련 웹 사이트 (www.kcna.co.jp)
North Korea to Let Capitalism Loose in Investment Zone
By HOWARD W. FRENCH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5)
North Korea's 'Open Door'(The New York Times, Sep 24)

2장
국가주도형 심천모델과 시장주도형 상해모델의 북한적용가능성 연구
(박 병 광 : 단국대 분쟁해결 연구센터 연구위원 2002년 2월, http://www.unikorea.go.kr)
[중국정치론] 김정계, 정차근,1995년

3장
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개발 연구원, 조동호, 2001년 12월 8일)
개성 산업단지 개발의 남북한 경제적 효과 분석
(윤영선,김태황 2002.9.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북일수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석진, LG 주간경제 2002. 9. 25)

4장
동아시아 금융협력 추진현황
(재정경제부 2002. 2. 22, www.kdi.re.kr :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췌 )
한겨레 북한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