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정신질환의 인정기준

목차

서론
업무상 정신질환의 인정요건
업무상 재해의 대상 정신질환
정신질환의 업무상 사유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에서 업무상 정신질환이 문제가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정신질환은 숨기고 싶은 대상이다. 정신질환으로 업무상 재해신청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정서를 고려할 때 쉬운 일이 아니다.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도 정체성과 존재가치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정신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이라고 해서 더 이상 감추기만 하거나 개인과 가족만의 고통으로 참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중 략>

일본은 근로자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적 부담에 의한 정신장애의 업무관련성 판단지침에서 근로자에게 발병하는 정신질환을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의 정신장애는 ① 사고나 재해의 체험, 일의 실패, 과중한 책임의 발생 등의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담, ② 자신의 사건 등의업무 이외의 심리적 부담(가족·친족에게 발생된 사고 또는 금전관계 등), ③ 정신장애환자의 과거 병력 등의 개인적 요인이 복잡하게 관계되어 발병하고 있다. 즉, 업무상 심 리적 부담과 업무외적 심리적 부담 그리고근로자 개인의 소인(disposition)에 의해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 략>

고용불안에서 기인하는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불안과 노동강도의 강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업무상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여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세로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정신질환은 이미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산재보험법상의제도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 의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기인성에 대해서는 정리된 법령이나 지침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업무상 정신질환의 인정기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업무상 정신질환의 인정 기준의 필요성과 인정요건으로서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과 발병위험이 되는 업무상 사유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일본과 미국의 동향을 소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