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론] 전자정부(전자투표)

소개글

전자투표의 실효성과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전자민주주의 실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1) 문제제기

2. 본론
1) 전자투표의 개념및 의의
2) 전자투표의 종류
3) 선거의 4원칙과 인터넷 전자투표
4) 전자투표 도입 국내 및 해외사례
5) 전자투표에 관한 전망
3. 결론
1) 인터넷 전자투표 발전 단계 예측
2)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인간의 문명이 발달된 후 현재까지 사회공동체의 의사결정체제는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였는데 그 중 민주주의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사결정체제이며 가장 보편적인 정치체제이다. 정보화시대 이전에는 사람과 사람간의 의사소통이 대면적인 관계로 이루어졌지만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많은 사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구조를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컴퓨터통신에 의한 전자민주주의로 인식되고 있다. 즉 정보통신기반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민주주의가 정보화 되면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기존 민주주의의 변화된 모습을 전자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것이다. 기존의 민주주의와 전자민주주의는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정보화가 계속중인 것과 같이 전자민주주의도 계속 진행되고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에서는 컴퓨터통신의 대중화, 일반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선거부문에서도 많은 인력·시간·경비 등이 소요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컴퓨터 통신에 의한 선거 즉 사이버공간상에서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가 시작될 것이다.
1) 연구 목적
세계의 선진국가들은 이미 지식을 기반으로 정보화 사회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식정보화 현상은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정치과정 역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가 국민들간의 대외관계 뿐 아니라, 국내 정치과정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장 상식적인 가정은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점차 지식공유가 가능하고 따라서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치과정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가능해짐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계층의 의사를 반영하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민주주의의 응용 서비스 일환으로, 시민참여 증대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적 정책결정 메커니즘 형성, 투표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전자투표 도입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1) 동아일보 - 디지털 사회의 새 좌표
2) 최동주 외 - 지식경영(더난출판)
3) 박동진 -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책세상문고)
4) 문화일보 - 전자민주주의로 투명한 정부를
5) 윤성이 - 인터넷 투표, 정치문화 바꿀까?
6) 이경숙 외 - 새천년 정보사회와 지식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