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 공무원 노조에 대한 고찰

목차

1. 공무원 노조의 개념

2. Case Study
– 외국 공무원 노조의 활동사례 : 노동 3권 중심으로

3. 한국 공무원의 단체활동

4. 공무원 노조의 방향과 전제

5. 결론

본문내용

Ⅰ. 공무원 노조의 개념
1. 공무원 노조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도모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체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및 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및 시ㆍ도가입 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기능직ㆍ고용직 공무원 등이다. 단, 특정직, 정무직, 지휘ㆍ감독직, 인사 등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교정ㆍ수사 및 유사업무, 노동관계 조정ㆍ감독 등 업무 담당 공무원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교섭사항은 보수ㆍ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며, 근무조건과 관련 없는 정책결정 사항, 관리ㆍ운영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니다. 교섭구조는 각 헌법기관 행정대표(행정자치부장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각급 자치단체장이 각각 소관사항에 대하여 교섭(공동교섭)이 가능하다.

<중 략>

이 밖에도 이번 단체협약의 타결 내용을 보면 “①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서는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며, 공무원의 보수수준과 관련해 2008년 상반기 중에 노조와 논의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②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근무시간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기로 했다. ③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가칭)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토록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④노동행위 금지, ⑤ 기능직의 인사상 불합리한 차별 개선, ⑥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합리적인 발전방향 강구, ⑦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의금지, ⑧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민간 산재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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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박주영 공무원 노동조합의 형성 과정과 의식조사를 통해 본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과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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