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레포트자료(정부개입의 범위와 역할)에이쁠받았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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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규제 강도에 따라서는 크게 다섯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방법으로 정부가 직접 규제하기 않고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탈규제·불간섭정책이다. 두 번째로 시장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시간 기능을 효율화 또는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예컨대 독점을 규제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든지 또는 전문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에게만 생산에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상품 등급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방법이다. 세세한 지시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세금의 부과 및 세제상 혜택 제공, 부담금의 부과 등...긍정적·부정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간접규제도 있고, 독립 규제 위원회 등의 경우에서처럼 정부가 품질 통제 및 가격 승인 등... 직접적인 규제를 취하는 직접 규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재화를 직접 공금하는 방법이다. 대규모 투자나 지나친 위험 부담 및 특별한 공공성 때문에 정부가 직접 재화의 생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또 완화해야 할 경제규제는 강화하고 반대로 사회규제는 완화하는 등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제일 큰 문제로 규제완화추진체제가 국무총리실 규제 개혁실,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 위원회 등으로 난립되어있다는 것이고 규제완화에 정부가 투입하는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규제개혁과 규제완화는 구분되어야한다. 선진국의 경우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제가 충분히 강화되어 그 폐단, 즉 근로의욕 감퇴 등 복지병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를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완화 대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하여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규제 개혁 목표로는 첫 번째, 부패방지. 두 번째, 경쟁촉진. 세 번째, 삶의 질 향상에 두어져야 한다. 먼저 경제규제는 부패방지와 경쟁촉진을 위하여 협의의 경제규제는 완화하고 독과점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사회규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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