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영역

목차

제 1절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제 2절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영역
제 3절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영역

본문내용

제 1절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영국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에서 Beveridge는 사람들 의 행복한 생활을 가로막는 5대 거인(five giants), 즉,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사회악으로 규정 하고 5대 거인을 퇴치하는 것이 사회보장정책의 목표라고 역설했다. 그가 제시한 사회보장정책의 5가 지 정책영역은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교육보장정책, 주택보장정책, 그리고 고용보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좁게 해석하면 소득보장, 건강, 주택, 대인적 서비스 등 4개 영역으로 넓게 해 석하면 소득보장, 건강, 주택, 교육, 대인적 서비스, 조세정책, 노동정책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제2절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영역
1.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이란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소 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중 략>

★ 부의 소득세의 장점
①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면 누구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② 이것은 범주적 공공부조에 비하여 가족구조를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 적다.
③ 급여감소율의 조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기존의 조세제도를 통하여 기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주적 공공부조의 까다로운 자격심 사를 피할 수 있어 수급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덜 느끼게 하여 인간의 존엄성 유지라는 목표를 이 루는데 유리하다.
3.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정책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부딪치는 각종의 불 이익을 해소하여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그 근본 목적으로 한다.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빈곤을 일시 완화해 주는 소극적인 정책인 반면, 빈곤층을 위한 노동(시 장)정책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