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인사개혁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 1 절 인력관리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환경 변화
1. 지방자치 시대
2. 성과 중심의 인력관리
제 2 절 인사개혁의 방향
1. 인사자율권의 확대
2. 인사에서의 공정성의 확보
3. 성과 지향적 인사관리 체제로의 전환
4. 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 확충
제 3 절 지방정부 인사개혁의 과제
1. 지방자치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 확대
2. 지방이양의 가속화를 통한 자치제도의 다양화와 책임성 확보
3.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역주의의 극복
4.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5. 관리과정의 혁신과 지방정부 계층의 축소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정부는 지방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헌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실체로서 주권국가 내의 일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된 하나의 자치적 관할체이다. 그리고 관련 기구가 작동하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회세력간의 관계 등의 제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헌법이나 관련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한정된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일정한 지역을 관할하는 정부라는 의미에서 전국적 중앙정부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Ⅱ. 본 론
제 1 절 인력관리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환경 변화
1. 지방자치 시대
1) 자율과 책임의 확대
자치 시대의 지방정부는 주민에게 자율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까지 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대내외 적인 행정수요에 대해 자신의 특성과 사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 여받아야 하며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중 략>

★ 강의내용
① 교통을 원활하게 하라. ② 공장을 많이 세워라 ③ 전북의 여자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라
④ 그만한 댓가를 해주고 상부상조 하라.
5. 관리과정의 혁신과 지방정부 계층의 축소
향후의 지방정부 개혁은 단순한 규모의 감축보다 관리과정상의 ‘효율성’을 주목해야 한다. 단순 한 인력의 규모를 감축시키는 전략보다는 인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 어져야 순응을 확보하고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이다.
★ 강의내용
①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재능에 맞게...)
Ⅲ. 결 론
향후 한국의 지방정부는 무엇보다 정책기획 능력을 제고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며 효율적인 재정 및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책결정자와 관료들의 의식과 행태가 과거의 단순한 시책집행위주의 사고방식에서 정책지향적인 문제해 결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지방정부이론 (이론화를 위한 비교론적 분석), 이종수, 박영사(2002. 3. 10)
지방 정부론, 이달곤, 박영사(2004. 1)
지방 정부론, 안용식외, 대영문화사(2001.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