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간호법

목차

서론

본론
1. 외국의 간호법 (Nursing act)
2. 우리나라 간호관련 법의 흐름
3. 우리나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제정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미국, 프랑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 네 국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간호 관련 단독 법이 있다는 것이다. 간호 및 간호사와 관련된 단독 법이 있다는 것은 법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업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명확히 하고, 책임을 규정하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의 권위를 법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률에 의사의 진료보조에서부터 보건교육, 제한된 의료행위까지 폭넓게 기술하고 있지만 각 법률마다 서로 다른 업무범위를 제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외국의 간호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의 간호관련 법률의 변화 흐름과 앞으로 간호법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중 략>

① 간호사는 간호기록부에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성장발달 상태, 문화종교사회경제적 배경, 가족력, 환자의 건강에 대한 지식, 환경적인 요인 등을 관찰하고 검사하며 환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주관적,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하고 기록한다.
(안) 제20조(간호기록부의 기록 및 공개)는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21조의2 사항을 준용하며(1항, 3항, 6항) 간호법(안) 제24조(간호사 업무) 1항의 건강요구 사정시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2항에 규정하였다.
(안) 제21조(간호방법의 교육 및 지도)사항을 교육 및 지도하여야 한다. (현행 의료법 제22조)
(안) 제22조(신고 등)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그 취업실태와 상황 등을 중앙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른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 행위를 알았을 경우, 보건의료인 소속기관의 장과 소속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대 등의 부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 아동, 노인 등이 학대 등의 부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관련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가 관리하는 질병에 이환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안) 제22조의 신고의 의무 중 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현행법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신설한 것이다. 보건의료인의 불법행위 신고의무는 보건의료 질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규제 의지의 반영간호사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 국민의 건강권 옹호자로서의 역할 실천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참고 자료

[간호법제정] 간호법(안) 취지문과 해설|작성자 김선미
2002년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간협신보 [200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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