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현황과 미래의 변화가 부동산시장과 부동산개발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도시 계획의 기본개념
2. 도시 계획의 중요성
3. 도시 계획의 현황
4. 도시 기본 계획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도시 계획의 기본개념

도시 계획은 시의 도시계획구역과 시의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으로서 건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과 관계군수의 신청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20년을 단위로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 계획의 입안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것은 상위계획인 국토계획의 지침을 수용·발전시키는 계획으로 도시의 인구증가 및 경제·산업의 변화를 예측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도시개발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자 수립한 계획이다. 즉,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단기적인 도시계획이나 단순한 토지이용규제의 차원을 넘어 거시적으로 도시의 장래를 조명하는 계획이다. 또한 이는 물적·공간적측면 외에도 사회·경제적 측면이 광범위하게 포괄되는 종합계획이므로 단순한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계획과 집행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 계획은 도시의 건설, 정비, 계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두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외에도 도시와 취락의 물리적인 발달, 즉, 도시의 기능과 구조를 경제적, 사회적인 요구에 맞게 특히 수요 공급원칙에 조화하여 형성하고 유도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