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프로포폴에 대한 개선방안 및 문제점에 대하여 논문식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과 일반인들의 인식

Ⅱ. 연구목적

Ⅲ. 이론적 배경
1. 프로포폴의 의의
1) 프로포폴의 정의
2) 프로포폴의 발견

Ⅳ 사례
1. 마이클잭슨과 이경현

Ⅴ. 현재 문제점
1. 유통 및 관리
1) 유통
2) 관리
3) 일반인들에게 관리
2. 처벌
3. 수사
1) 효과적 마약수사를 저해하는 법과 제도
2) 마약범죄 관련 정보시스템의 미비

Ⅵ. 개선
1. 마약수사기관의 전문성 향상
2. 효율적인 단속기반 구축

Ⅶ. 결론

본문내용

1. 프로포폴이 대중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배경

최근 연예계를 달군 여자 연예인의 프로포폴 사건으로 인해서 프로포폴이 무엇인가? 왜 처벌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포폴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도 역시 베일에 쌓여 있다. 하지만 프로포폴이 연예계의 일부분이 아닌 형사, 법정 사건에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프로포폴의 기능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서, 왜 이 물질을 문제시하여 다루어야 하는지, 왜 법정까지 가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 프로포폴의 사용에 대해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

프로포폴의 사용과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포폴이 어느 때 사용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어떠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주려 하는지를 각설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으로 허가된 마약의 경우는 의료용으로 사용되어 지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수술시 혹은 수술이후 중환자의 통증 억제 등에만 허가되고 있는 것이다. 프로포폴을 다루고 있는 이 글에서 갑작스럽게 마약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프로포폴이 마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 략>

③ 수사

마약류범죄수사 활동의 문제점

1) 효과적 마약수사를 저해하는 법과 제도

(1) 첩보원 관련 수사자금의 부족과 사용상의 한계

마약수사는 중독의 특성상 재범비율이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높기(약 40%) 때문에 투약자 등 중독자를 검거 한 후 상선추적을 통해 마약의 공급. 제조책을 검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마약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상당수의 사건들이 첩보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마약수사관은 첩보원을 많이 알고 있어야만 마약공급루트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그런데, 수사관에게 사건 관련 첩보를 제공하는 첩보원들 중 상당수는 수사관에게 첩보 제공과 관련하여 막대한 자금(마약 구매자금 명목)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의 필요상 어느 정도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향후 수사를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러나 현재 경찰, 검찰 등 알선수사기관에 할당한 마약수사시작은 이러한 공작금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첩보원에게 공작금을 떼이는 사례도 있어 자금요청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