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문제] 북한핵문제와 제네바 핵합의

목차

1. 서론

2. 북미 핵협상 배경과 과정
1) 북한 핵문제의 등장
2) 북한의 NPT 탈퇴선언 배경
3) 북한의 NPT탈퇴선언의 목적

3. 제네바 합의 협상과정
1) 제네바 기본합의문 협상과정
2) 제네바 합의의 구성과 내용
가. 기본 합의문 구성
. 기본합의문 내용
북한의 이해 의무사항
미국의 이행 의무사항
북 ․ 미 합의의 이행과제
. 제네바 합의의 의의

4. 제네바 합의의 문제점
1) 「기본합의문」과 「비핵화 공동선언」의 부조화
2) 북한 핵동결 및 해체 과정에 남한 참여 배제
3) 사용후 핵연료 사찰 포기
4) IAEA 특별사찰 지연
5) 미국의 대북한 핵불위협․불사용 보장

5. 북한 핵문제의 향후 전망
1) 북한의 핵개발을 보는 미국의 시각
2) 북한의 시각
3) 전망

본문내용

조지w부시(George W. Bush)행정부가 출범한 후 1년 9개월간 냉각기에 있던 북미 관계는 2002년 10월초에 해빙이 될 듯한 징후를 보였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부시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James Kelly) 미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에게 북한 외무성 강석주 제 1부상이 핵개발을 시인함으로서 제 2의 북한 핵위기가 터지고 북․미 관계는 대화부재에서 대결상태로 한 계단 올라간 셈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2년 10월에 있었던 핵사태에 대한 문제의 근원지를 제네바 핵합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네바 핵합의까지의 과정과 제네바 기본합의서의 내용과 합의서 상에서 내제되어 있던 문제점에 대해 재조명함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에 대한 전망을 도출해 내는 것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