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정책실패의 교훈

목차

[사건개요]
[경제 개발론자의 주장]
[환경 보호론자의 주장]

본문내용

[사건개요]

대규모 간척사업이 야기하게 될 환경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시화호 담수화계획은 정부가 2001년 2월 11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화호를 해수호로 남겨두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결국 백지화되었다. 이로써 지난 5공 이래 16년에 걸쳐 추진된 시화호 담수화 계획은 방조제 건설비 6,220억원과 수질개선사업비 2,079억원 등 약 8,300억원의 세금만 낭비하게 되었다. 시화호 담수화 계획의 백지화는 환경을 무시한 개발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이다.

[경제 개발론자의 주장]

첫째, 169km2에 달하는 국토면적을 확장하고 101km의 해안선을 단축하여, 수도권 공장 1천 6백여개를 공업단지에 유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분산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고용증대와 관련 산업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얻는 것이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

참고 자료

이미숙, 김도훈, 시스템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본 시화호 정책실패의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