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목차

1. 개요
2. 문제점
3. 개발론자들의 반박
4. 환경론자들의 반박
5. 참고문헌 출처

본문내용

1. 개요

- 지구 환경문제의 월경성으로 인해 협력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음. 그로 인해 시작된 것이 여러 국제회의와 그 결과물로서의 협약. 특히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회의와 협약을 논의하고 있음.
- 기후변화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온실 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결되었음. 협약 자체는 구속력이 없으며 이후 시행령에 해당하는 교토의정서를 통해 온실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자 함.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결과 총 38개국에 대해 의무적 감축이행을 결정. 각 국은 1990년 배출량 수준보다 평균 5.2%를 감축해야 함. 각 국의 감축 목표량은 차별화.
- 가장 최근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코펜하겐기후변화회의가 열림. 쿄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협약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됨. 회의 결과 `코펜하겐 협의문`이 도출되었음.

참고 자료

『국제정세의 이해』 제 12장 환경문제와 국제정치
『변환의 세계정치』 제 13장 환경·에너지 국제정치의 변환과 한국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