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주요 조항

소개글

헌법의 여러 조항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였음
일반법률 유보, 과잉금지원칙,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적법절차, 표현의 자유임

목차

1. 일반법률 유보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3. 평등권법 원리(자의적 차별과 합리적 차별 구별 기준)와 판례
4. 적법절차의 법 원리와 판례
5. 표현의 자유 제한 시 적용되는 법 원리와 판례

본문내용

□ 일반적 법률유보 원리
○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만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입법 사항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만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어떤 문제의 결정이 입법권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 비로서 그에 관한 권한을 얻게 됨
○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 및 제한형식
-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 입법권자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한 형식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러한 법률은 일반성과 구체성을 가져야 함. 개별인 대상인 처분적 법률은 안 되며, 불명확한 규정은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 이론에 따라 무효임
○ 기본권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일정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인 힘)
- 실제는 성질상 제한이 가능한 것만 인정(내심의 자유 제한불가능)
○ 기본권 제한의 목적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 제한의 목적이 존재해도 기본권 존중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기본권 제한 입법을 자제해야 함 (제한 불가피성의 원칙)
- 기본권을 제한함으로 얻는 국민 다수의 실질적 이익이 제한하지 않을 경우 얻을 개인의 이익보다 (월등히) 클 때 공공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