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의견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행시) 라는 영화를 본 뒤 사형제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과연 사형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득과 실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사형제도는 나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또한 범죄인으로서,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론을 가지고 논설문을 쓰는 대회가 있었다. 그때 나는 막연히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죄 값의 개념으로 사형제도를 찬성했지만 대학생이 되고 현대사회와 범죄라는 과목을 배우며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대하여 더욱 신중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중 략>

이렇듯 부족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여 살인자를 비롯한 강력 흉악범죄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교화의 기능은커녕 오히려 새로운 범죄자가 양성될 것이다. 과연 사형제도를 폐지하여 강력, 흉악범죄율이 적어졌다는 나라와 교정시설과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을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의 사회여건상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을 때 과연 강력 흉악범죄율이 억제 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형벌은 어느 나라나 똑같을 수 없다. 형벌은 그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본이나 유럽의 나라처럼 교화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 사형제도가 없더라도 범죄자를 충분히 교화할 수 있을 것이나, 교정시
설이 많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을 교화시키기엔 너무나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교정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