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과제

목차

1. 공기업의 사례와 그 경제적 의의
가. 공기업의 사례
나. 공기업의 경제적 의의와 사례

2.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그 경제적 의의
가. 공기업 민영화의 경제적 의의
나.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다.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점 및 극복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기업의 사례와 그 경제적 의의
가. 공기업의 사례
공기업의 분류는 그 관점에 따라 각양각색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를 사업의 종류에 따라 1) 공익사업, 2) 금융 및 보험, 3) 다목적 개발사업, 4) 기존 기간산업, 5) 신산업, 6) 문화 활동으로 나누고, 그 형태에 따라 가)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정부 기업),
나)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 다) 공사로 분류한 다음, 그 출자 구분에 따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으로 나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등
2)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등
3) 다목적 개발사업
: 다목적 댐- 홍수조절과 농·공용 용수공급, 수력발전, 관광 등 여러 가지 용도에 이용
4) 기존 기간산업
: 전기·철도·중화학공업 등의 기간산업이 건설

< 중 략 >

3) 자연적 독점사업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싸지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려면 경쟁을 시켜야 하는데, 자연적인 독점사업인 공익사업은 경쟁을 시키면 생산원가가 오히려 비싸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자연적 독점성을 갖는 사업은 수도 파이프, 철도, 송전선, 배전선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특색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시장 내에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설치되면 중복시설이 되므로 원가가 비싸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국가가 공익사업은 대부분 공기업으로 경영하고, 사기업이 공익사업을 경영할 때는 정부가 그 가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4) 역사적 유산
역사적 유산 또는 식민지적 유산으로 개발도상국에 많은 공기업이 탄생하였다. 강대국의 식민지로 있는 동안 그들이 건설한 주요 기업을 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과 동시에 국유화하여 자국의 공기업으로 만든 것이다.

참고 자료

김현숙·민희철·박기백, 「공기업 민영화 성과분석 : 국민 경제적 관점의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7
박정수·박석희,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11
현대경제연구원, 「공기업 민영화 :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현대경제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