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개념
2. 중앙집권의 장단점
3. 지방분권의 장단점

Ⅲ. 신중앙집권
1. 개념
2. 촉진요인
3. 긍정적부정적 측면

Ⅳ. 신지방분권
1. 개념
2. 촉진요인
3.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1949년에 법이 제정되고, 1952년 처음 시작된 지방자치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정지되었다. 그 후 1991년에 부활되어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2002년 6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렀다.)
이렇듯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여전히 미약하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에 아직 굳건히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처리해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본래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여기서는 지방분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개념
집권과 분권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완전한 집권이나 완전한 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적인 조직은 완전한 집권과 완전한 분권 사이의 어느 지점에 존재하게 된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권한 배분 상태에 따른 것으로, 중앙집권은 의사결정권이나 자원배분권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지방분권은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집권은 지자체의 자치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방분권은 지자체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상태이다.

< 중 략 >

2. 촉진요인
신지방분권의 촉진요인으로는 중앙집권의 폐해(지역 간 불균형 발전, 정부실패), 세계화도시화의 진전, 정보화 사회의 발전 등을 들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21c 지식정보사회의 변화된 정치환경은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통치에서 협치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해 지방이 직접 국제적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신지방분권론에서는 몇 가지 주장이 제기된다.
첫째, 국가가 자치단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의 결정시, 원칙만 규정해야 한다
둘째, 국가의 관여는 지식적 관여 위주로 하고 권력적 관여는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지자체 스스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체제를 확보하고 행정적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